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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학교폭력

체육계열 고등학교 운동부 폭행·추행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

합숙소 출입기록·메신저 대화·동료 진술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사안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판단요소 지표에 대응시켜 조치 수위의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포렌식 결과와 촬영 앱의 저장 구조를 대조하여, 촬영이 있었다면 남았어야 할 캐시·썸네일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를 방어하여 특별수익 산입 범위를 다투고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

증여 당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일부 금원이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를 대신한 것임을 소명하고, 장기 부양 사정을 기여분 항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가사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및 양육권 분쟁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확보한 사례

출국을 저지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등원 기록과 진료 동행 내역으로 의뢰인이 실질적 주양육자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병행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인정받아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사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1차 쟁점으로 삼고,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의 신빙성을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음주 종료 시각과 최종 섭취량에 관한 전제사실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추정치의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서면사과·접촉금지 조치에 불복한 행정심판에서 처분 전부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사안조사 단계의 절차적 하자와 조치 수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방해행위 유형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투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

작업 환경과 근무 이력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소명하고, 행정소송 단계에서 감정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Our Lawyers

구성원 소개

끝까지 함께 고민하는
법률사무소 화백의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변호사

이수민법률사무소 화백

변호사

이수민법률사무소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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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Q.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이 더 나오는 사람들

김

정한결 변호사

약식명령에 억울함을 느낀다고 해서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법정 기간인 7일 내에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주장과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범죄사실이 실제와 다른지, 핵심 증거에 흠결이 있는지, 법률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무죄를 목표로 할지, 벌금 감경 등 양형을 다툴지 전략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벌금 외에도 전과기록, 자격 제한, 직장 징계, 운전면허 문제 등 부수적 불이익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식재판 청구는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적 쟁점, 그리고 실질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Q.경찰 조사 끝났다고 안심하다 큰일 나는 이유입니다

김

김철수 변호사

검찰 송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절차적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 내용과 제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중요하게 보는 증거의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리와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접촉 방식이나 수사기관 대응 태도도 기록에 반영되므로 신중해야 하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검찰 송치 이후는 결과가 정해진 단계가 아니라, 기소·불기소 여부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대응 시기입니다.

Q.범퍼만 긁혔는데 "아이고 목이야" 하는 상대, 이렇게 하세요

김

장신영 변호사

경미한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과도한 진단서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과잉진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 멀쩡했는데 뒤늦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경미한 접촉사고에 장기 입원·고액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서둘러 합의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사진, 사고 직후 상대방 모습 등을 확보하고, 보험사에 과잉진단 의심 사실을 알려 SIU(보험사기 특별조사팀)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맞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와 보험사도 경상환자의 과도한 치료비·합의금 청구를 엄격히 심사하는 추세입니다.

Q.직장 성추행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할 5단계

김

고남용 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은 참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날짜, 장소, 신체 접촉 부위, 목격자 등을 메모하고 문자·카카오톡·CCTV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에 이메일로 정식 신고를 남겨 조사와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별도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비공개 재판이나 차폐 시설 등 피해자 보호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통장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공범 실형 받는 3가지 경우

김

이수민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줄 모르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정말 몰랐는지’를 판단할 때 통장을 건네준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전달 방식과 비밀번호 제공 여부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왜 통장을 건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하며,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등 자신이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